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내용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내용은

과거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3차 방역지원금 1000만 원 공약에서 많이 빗나간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320만 개사 소상공인에게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 정액지원을 기대했지만 어제 손실보상 계획안에는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신 피해 지원금이 나왔어요. 이번 지원에 연관된 소상공인은 551만 개사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사각지대에 놓은 많은 소상공인 분들까지 나눠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에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등 소상공인 지원분야도 공개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세정 지원도 강화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23개월 미뤄준다는 계획도 COVID-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포함되었습니다.

어제 ”COVID-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에 대략적인 추경과 지급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피해 지원금”은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3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요건은?

1차, 2차 지원금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즉,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매출이 50억원 이하 제조업일 경우 매출이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이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집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장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바로 어제 420일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란 현재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현금, 금융, 세제 등의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인수위는 각 분야에서 그간의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만드는 것이라며 최후까지 노력이 필요합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새로운 손실방안 패키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구조화된 분석이 필요하고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제대로 추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당국 등과 함께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은 최소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스마트폰 준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지급받을 통장 입력이번 지원금 역시 지난 신청방법과 비슷한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 모두가 대상 자격으로 전과 비슷한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월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는 윤 정부에서 공약으로 언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방역활동 등 여러 손해와 재정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급을 위하여 요새 세 번째로 지급될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 차등지급 예정으로 이번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1천만 원을 지금 하기로 공약하기도 하였던 만큼 추경의 방향성과 그 내용, 시기 등은 윤 정부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밝히면서 5월 대통령 취임 후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600만 원의 지원금을 예상하는 이유는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의 지급 가정 요금에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공약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접한 소상공인 반응.

현재 100만여 명이 모인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대했던 거만큼 실망도 크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600만 원 대신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텐데요. 여태까지 힘들었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