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제외 확인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제외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외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더불어 매출액이 10억sim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연 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수익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 제출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금액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업종에 따라 바뀌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용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수익 규모와 독립적으로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 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수익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수익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초 7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19년에 비해 매출이 향상됐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향지원 업종과 등등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며 두 가지 중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 상향 지원 업종 외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익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600만 원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20% 감소하였다면 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는 6월 13일 이후 신청한 확인지급 대상자의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검증 내용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 기준과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수익 감소 기준 등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를 누르시면 새 창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중기업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2 지원대상 판단 기준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 기준 3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 기준 위의 기준에 따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인증절차를 거치고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증빙자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