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조회와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조회와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번에는 고용보험 가입 확인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줄 알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시스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 산재 보험 토탈 홈페이지 예전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불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1.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임금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임금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구직 수당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내세우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발급 요청서를 보가져오거나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로 접속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 등을 사용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방법

기본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퇴사 후 익월 15일 이전에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미리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경우나 혹여나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까먹고 못했을 경우 직접 발급요청을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접 전화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사이트에서 발급요청도 가능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사후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직접 사업주에게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직확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할 내용 란이 들어있는 서식을 전달해주시면, 내용에 맞게 사업주가 작성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10일이내로 팩스로 주셔야 사업주에게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개별적으로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기록된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직확인서 발급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