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를 시작으로 6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은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 사업체 중에서 332만 개의 사업체가 신청 완료하여 20조 원 금액의 96 정도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으로 방역지원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의 요건은 충족하나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금액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업종에 따라 변경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용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 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수익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수익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나. 본인인증불가 등 개인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방문접수 대리인 수령 소망 방문접수 대표자 사망으로인한 신청 불가 방문접수 타인통장 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 가능 위의 경우에 온라인 인증 불가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대리인 수령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및 위임장, 대표자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통장 수령의 경우 대리인 통장사본,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비교 대상 구간의 문제
최소한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는데 최소한 6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못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유에 대해 알아보시면 첫 차례 1차와 2차 지원금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달라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그들입니다.
수익 비교 기간이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50만 원이 올라 못 받은 소상공인이 있고 수익 감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것 입니다.
비교 대상 구간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준입니다.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상황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보증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서울 지방 중소기업청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모여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에 방역지원금 수익 감소 기간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폐업 기준을 없애 달라는 등의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인증절차를 거치고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증빙자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부의 대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 이영 중기부 장관은 6월 2일 방역지원금 사각지대 관련해서 내부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 대상자와 대상자가 아닐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실보전금으로 23조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향후 예산 책정을 더 하기가 않아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연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와 이의 신청을 통해 지금 현재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방역지원금을 신속지급으로 받으신 분들도 아직 소상공인 지원금이 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업종에 따라 변경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대상 구간의 문제
최소한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는데 최소한 6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못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보증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서울 지방 중소기업청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모여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