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 이상 사무실 연차 사용 가능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내 연차 개수는, 총정리

2022년 5인 이상 사무실 연차 활용 가능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내 연차 개수는, 총정리

이번 주에 적지않게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안되는지입니다. 5인 이상이 되면 근로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대부분이기에 계산도 정확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들과 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연차 등의 권리를 갖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파악 꼭 이해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상시근로자수는 참 어려운 계산법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은 상시근로자수와 적용되는 법 규정과 계산하는 법을 알려 드리고, 5인 이상 사업장파악 아닌지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적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 근로자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실제 계산

총 출근 인원은 11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계산하면 112명 22명 5.1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1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황색 부분 5인 이상 출근비율이 포인트입니다.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총 9일입니다. 계산하면 9일 22일 4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의 의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지만, 위처럼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50 미만이면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을 안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연차휴가

첫째 위에서 보이것은 법 조항 중 연차쉬는날에 관련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연차 쉬는날에 대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쉬는날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어지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법 조항입니다. 제60조로 정해져 있는데, 위 표에서 제60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55조의 1항 다음에 제63조가 나와있네요.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 유급휴가 활용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를 보면

2. 법 활용 이용 사업체 혹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관 사업체 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실적 법 활용 이용 사업체 혹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활용 이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주인 경우

어렵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보면

①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주황색을 보면 총 출근인원 하나하나 출근한 인원을 합산은 110명이고, 총근무일은 22일입니다.

출근한 총인원을 근무일로 나누면 됩니다. 즉, 110명 22일 5명 엑셀표에 나타난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여가.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 알바생나. 기간제, 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포함라. 결근자, 연차사용자, 기타 각종 휴직자, 합법의 노동쟁의 참가자마.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바. 일 3교대 근무자는 3명으로 계산사.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임원도 근로자에 담기다 대표성이 있는 임원은 연관 안됨아.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출근하며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이상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