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서류없이 전산화, 간소화법 국회 통과

실손보험 청구서류없이 전산화, 간소화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실비보험실손의료비 보험료을 하나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약제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평소 크고 작은 원인으로 병원을 방문했던 내역을 토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보험 종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실비보험에 관련해서 지급 기준을 강화시켜 보험금 지급이 어렵게 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빠르게 어떤 개정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1월 19일에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법안에 저항하는 측의 주장은 무엇일까?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와는 달리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보험회가 진료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인데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자료 전송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합니다. 또한 병원마다. 다르게 가격 책정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진료의 데이터가 의료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진료비 인하나 비급여 의료 제한 등의 압박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기업 측은, 청구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 증명서류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정보 유출 위험은 낮아지고, 청구 자료 전송은 의료기관의 업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상을 제한하려는 이유

실손 보험표는 각 보험사들의 적자를 이유로 올 해만 14.2가 인상되는 등 연마다 두 자릿수 인상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5명이 가입하여 가입자가 3,900만 명에 달해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 사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병원들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공시하도록 한 것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현재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잉 진료를 통해 상당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에 따른 손실액을 나머지 다수의 가입자들이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분명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갑론을박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정안 전체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발표한 내용만 갖고 본다면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해주고, 보다.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표현들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얻게 되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 별 변경하는 보상 절차

백내장 수술 백내장은 교정 목적의 수술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할 때 수정체 혼탁 여부를 정밀 연구하는 현미경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갑상선 수술을 받은 고객이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과잉 진료 여부를 묻는 자문을 거쳐 요구되는 수술인지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일정 횟수 이상 받거나 정형외과가 아닌 곳에서 받을 경우, 반드시 도수치료가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FAQ

Q.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지정하고, 보험사가 중계기관에 전자문서 처리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Q.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인한 걱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인한 걱정 사항으로는 전자문서 위조 및 보험사기 증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드디어 통과 언제부터 시행할까? 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