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지역 가계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총정리 (feat, 수해 피해사실확인서 서식 hwp)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처음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그래서 프리랜서 특고 문화인 기사 버스기사 택시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3.1인 경영다수 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 다수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개사까지 지원하고 기업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나? 21.12.31. 기준 영업 중인 경우 22.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520년, 2021년 매출액이 다.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대조적으로 간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이 해당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입니다.
이차 보전 사업은 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공평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요구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합니다.
과거 상담 신청선착순 rarr 상담 rarr 자금 신청 rarr 검토 심사 rarr 융자결정개편 상담 신청전수 접수 rarr 정책우선도검토 심사 rarr 상담 rarr 자금 신청 rarr 검토 심사 rarr 융자다짐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1조 2,000억원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활용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합니다.
더불어,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요구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해 피해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관하여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대조적으로 간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1조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