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 및 풀이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 및 풀이

by. 꿈꾸는 시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 소위 중박 혹은 대박이 났을 때 사업주가 가장 먼저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액업종별로 차등, 5억20억을 넘어섰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심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매출에 대하여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세금으로만 38과세표준 1억 5천 초과3억 이하를 내야 한다고 하면 사업주로서 애꿎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주식회사법인 파산 절차

1. 법인 파산신청 법인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1. 심문 절차 주식회사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심문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심문사항을 사전 배포 형식으로 배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재판부가 있고, 심문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심문의 경우 재판장이 질문하고 대표이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파산의 주요 이유와 경위, 자산변동이나 부채내역 소명 등 법인내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 분석.

1. 제품 인도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900원 2.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장기할부결제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에 따라 대가의 수령 여부와 독립적으로 그 발급한 때를 그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령 30. 4. 해외구급봉사 목적 사용 무상 반출분 30은 0세율을 적용합니다. 5. 공급가액 15,000,000원에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공급가액7,000,000원을 차감한 8,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6.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7. 매입은 과세표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SPC 설립 이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유독 부동산을 많이 사랑하는 나라이고, 그 못지않게 부동산 사업에서 사기나 횡령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또한 최근 레고랜드 사건과 비슷하게 시행도중 부도가 나거나 재무 상황에 문제가 생겨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파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을 것입니다. 부동산 짓는데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정말 부동산 개발을 위해 자금을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하는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SPC 설립 이유는 위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금을 부동산 개발에만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설립절차

1. 사업의 종류 및 범위, 업종, 기업 소재지 등을 결정하고, 해당 업종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 허가 등을 확인합니다. 2. 세무서나 지방세납부시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세무서나 4.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자번호를 받게 됩니다. 5. 세무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보험 가입, 계약서 작성 등 자체적인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SPC의 비판점과 단점

SPC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비판점과 단점도 존재합니다. 1. 프로젝트를 실패해도 모기업에 책임을 지게 될 묻기 애매합니다. 기업운영, 자금조달, 회계처리 자체를 모기업과 분리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모기업에 묻기가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2. 세금 징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SPC를 외국에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 징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점도 존재합니다.

3.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기업의 주 목적은 이윤창출인데, SPC의 경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이므로 처음부터 이익을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수하면서 계속 유지하는데 손실이 쌓일 경우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