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와 신청자격, 신청비용

개인회생제도와 신청자격, 신청비용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인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가 추심을 할 경우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사직원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된 급여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 및 기업 급여 담당자도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금지명령과 더불어 중지명령도 신청해야만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개인회생 신청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지방법원의 위치와 연락처는 법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가 붙고 외 송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송달료는 1회 5,200원이고 기본적으로 10회분이 청구가 되며 채권자 수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채권자가 있으면 52,0001085,200원 총 416,000원입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법원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와는 다소 다릅니다. 근로소득자가 고정된 월급여를 기반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전체 매출과 지출을 기준으로 순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신청 시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선택 전,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요건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세요. 또한, 개인회생면책신청, 파산신청,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처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사는 분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법원이 아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서울시 주민이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같은 본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제출과정에서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빠도 반드시 자신이 출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평일 오전 아니면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출석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일을 빼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채권자집회 기일은 12개월 전 미리 알려줍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 결정문에 날짜, 시간, 장소가 나와 있으니 반드시 메모를 해두셨다가 출석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스케줄 관리 앱이 잘 나왔으니 이용하면 좋겠네요.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셨죠?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변호사가 대신 가거나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달라요.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반드시 자신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 출석이 안 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해진 기일에 늦지 않게 다녀오셔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어렵다면 그전에 불참석 사유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올바른 방벙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신청자는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왜 인가다짐 후 투입을 하는지?

왜 회사에서 채무자가 인가다짐 받을 때까지 적립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원칙에 따라 개시결정부터 변제를 해야 하는데 인가결정까지 압류를 풀 수 없어 회생변제금 입금이 안 되기에 인가다짐 후 압류를 푼 뒤 변제계획인가다짐 다음 달 00일부터로 변제계획일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위 보정권고의 나.번처럼요. 인가결정문 받으면 압류 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압류 푸는 방법은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