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29일부터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신청,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선지급,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비슷하게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만 보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은행계좌 사본입니다. 전국소상공인지역센터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대면약정을 해야하는 법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손실보전 선지급 공문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가 붙임자료로 올라와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이행일 수는 사업장별로 2022년 4월 1일4월 17일, 이 기간 동안입니다. 일반 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손실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폐업일 이후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4월 1일4월 17일 기간 동안 경영을 하셨다면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손실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하셨어도 당연히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대상자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면 환수 통지받은 경우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확인 보상금 아니면 확인 요청보상 대상자 아님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알림 이의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약 3개월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부득정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1회 연장이 가능 즉, 통지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는 연장 사유, 기간을 통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등 정보

Q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Q 아르바이트 비사용 목적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A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 급여로 계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Q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점은? A 신속보상은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지급되는 절차이며,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Q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 군, 구청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