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면허 등록기준 업종별 상세체크

전문건설업면허 면허 등록기준 업종별 상세체크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일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건물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인 및 개인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주무관청에서 신청 접수 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약 5천만원5천만 원 정도를 납부하시면 되고, 이 5천만 원은 준비한 최소 자금 1.5억과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시며, 1.5억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가입 시기는 신청전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후에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진단 기준일을 확인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가재무제표, 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등등 기업진단을 의뢰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 면허발급 필수제출 서류 준비 및 관할 지방행정 등록 신청 공제조합을 가입하고, 기업진단 적합을 받으면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재지 요건

건축물 용도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창고시설, 농업, 임업, 어업 연관 시설, 제조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는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이점을 신청 전에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된 근로자들이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타 사무실과 혼용되지 않은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 자치단체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우려하여 전화내선, 인터넷 설치, 팩스 설치 등도 현장실사 시 확인하오니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요건 준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설립 후 곧바로 전문건설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설립 당시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간단하지만, 이미 사업 중인 법인회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미흡한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1.5억만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겸업을 한다면 겸업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고, 부채 등과 함께 확인해서 증자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면허발급 비용 및 소요시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로,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조금은 1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전 약 30일 평잔 유지 필수

면허 발급 비용은 접수 대행 행정사비용, 기업진단 비용(세무사 및 회계사),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 비용(법무사)으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신청기업의 현황과 준비상태, 자본상태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전문가의 소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실사 및 등록증 수령

신청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후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일 동안 관할 주무관청은기초 지방행정 서류 검토,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장실사는 주 사무소 소재지로 나와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다른 사업체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승인하게 되면 국민채권 구입 내역을 증빙한 뒤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을 맡길 때 권한 없는 불법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 대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