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지혜로운 중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과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변경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재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의도 정리 정부에서 제공되는 연금제도로,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오르면 건강보험료 폭탄?

가장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래 저래 기초연금이 오르게 되면 건보료 폭탄을 어울리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많게 받으면 뭐하냐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뭐하냐 건보료로 도로 다. 뺏기는데 라고 궁극적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이 부분 사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서 나타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어에 대한 혼선으로 많은 분들께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다보니 발생하는 오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금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며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나 기초연금의 경우 건보료 폭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수있습니다.

기초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 얼마나 깎일까?

설명에 앞서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똑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자금 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 쉬운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50만 원일 때의 기초연금 2만 9000원 감액, 60만 원 일 4만 9000원 감액, 70만 원일 때에 6만 5000원 감액, 80만 원일 때에 7만 6000원 감액, 90만 원일 때에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 9만 5000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기초연금 연계 감액 연관 여부와 감액되는 금액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원리적으로 수급권자 자기가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대리인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력있는 바로 그 행위역량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상황에 임의대리인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바로 청구가 곤란한 경우 상기 사항의 경우 본인 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은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아래 이미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넷째, 근로 수익 수익 기본공제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22년 근로 수익 수익 기본공제 금액은 105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5만 원이 인상되어 108만 원이 기본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월급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은 기본 공제 금액으로 빠지고 나머지 92만 원에서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64만 원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64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여섯째, 공시지가의 변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매년 3월에서 4월경 발표가 되는데요. 이럴때 공개된 공시지가의 금액이 다음 해 4월, 6월에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최신 하락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내년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며 이번 해 기초연금 자산 산정에서는 22년에 공개된 공시지가가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대책 제도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자기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기 때문 1958년생 분들은 생일 전달에 꼭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해당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후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