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일상임금 체불 24. 02. 08 드디어 퇴직금 받기 완료. 후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 6월 30일 진정서 접수2. 7월 3일 해당 관할관서에 민원 접수 완료3. 7월 5일 담당자 지정4. 7월 6일 조사를 위한 참여 안내 카톡5. 7월 12일 서류 준대조적으로 참여 준비서류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입금입출금 예금잔고 등 진정서 취하함메일로 간이대지급금 서류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일주일째 감감무소식. 8일만에 연락 옴감독관마다.

처리와 대응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기간 및 대응 단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처리 과정 알림 노동부는 처리 과정에 대한 알림을 카톡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담당자 지정 및 연락 담당자가 지정된 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 내용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약 25일 정도이며, 담당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동쪽 출석조사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쪽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특정 직종에서의 의무 발급

의무 발급 직종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 웨딩업체, 결혼정보업체, 이삿짐 업체 등 특정 직종에서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직종에서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 발급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연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위에 언급된 특정 직종은 이와 같은 면제 조건에서도 예외로, 모든 현금 거래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에서 제공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단계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포털 로그인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에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 작성 단계 개인 정보, 사업주 정보, 임금체불 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입합니다. 증거 자료 첨부 앞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해당 부분에 첨부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쪽 노동포털 접속 후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공공요금 및 세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납부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해당 거래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각급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중복 공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와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보험료 납입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금융 거래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기록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으로 지급을 하지않았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노동쪽 진정 대상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가 취해지며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모든 알바생분들 전부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성심성의로 기원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