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오토바이 불법 행위 신고로 포상금 받으세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오토바이 불법 행위 신고로 포상금 받으세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에 따라 배달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오토바이가 배달시장에 뛰어 들었고, 전업 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그에 비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위반도 이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오토바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할껄요? 오토바이 앞번호판 뭣이 중헌디 오토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불법주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보행신호 무시 등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가 대다수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걸로 인해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배달하고, 운전하다보시면 어쩔수 없습니다.는 이야기로 항변합니다.

지급 기준

오토바이 소음기 신고 포상금 20만원은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지급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음기를 떼 내놓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개정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가능해졌습니다.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신호위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행동이지만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잘못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운전 중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징금 2만원불법행동 신고요령 운전자 혹은 동승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만 안쓰거나, 동승자만 안쓰거나, 둘 다. 안쓰는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턴횡단후진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혹은 후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혹은 후진을 금지할 있습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가장먼저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합니다.

과징금 5만원불법행동 신고요령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건너야 됩니다. 오토바이를 탄 채 주행하게 되면 유턴/횡단/후진 위반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뒤부터 대기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찍으시면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혹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 혹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혹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혹은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번호판 페인트 칠하기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렵도록, 번호판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얼빗 봐서는 번호판이 제대로 안보이나 싶지만, 상세하게 보시면 번호판 자체에 흰색 페인트를 진하게 발라놓았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기 번호판 폐인트 칠하기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들은 법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번호판을 감추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단속되는 행위입니다. 오토바이 앞 번호판을 논의하기 전에, 식별하기 까다로운 번호판 체계를 먼저 가다듬는 동시에, 번호판 가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해야 할 것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