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쉽게 알아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인터넷 신청 방법

2023 쉽게 알아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인터넷 신청 방법

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수급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특별한 소득액이 없던 분들에게는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죠. 근속기간과 퇴사 처리 이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부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걱정 극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래 4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소득액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취소하면 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취소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재취업 시점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았고, 재취업 이후에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금액은 퇴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있었으나 2019년 1월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기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균임금은 퇴사 처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정부가 정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월 300만원을 받던 30대 2년차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3개월 평균 급여) x 0.6 x 5개월(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 약 9백만원” 즉, 해당 퇴직자는 5개월간 총 9백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입금은 언제 해주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입금은 법정 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입금이 최장 5일까지 걸리는 이유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실업인청 신청서를 검토해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입금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구직활동 증빙서류, 근로 사실 등에 관련해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실업급여가 법정 처리기간인 5일이 지나 입금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입금 지연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나하나씩 연락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지금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수급기간을 연장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점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재취업의 활동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매월 지역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 증빙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 민간 일자리 사이트인쿠르트, 잡코리아, 벼룩시장 등 이력서 제출 증빙서류 면접을 봤을 때에는 면접 증빙서류 직업 체험 참여했을 때 증빙서류 자영업 준비를 할 때 진행했던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아닌 경우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안될까요? 아래를 통해 예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서 쓰고 그냥 퇴사 처리 대상 아님 2.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을 일으켜서 회사의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대상 아님 3. 비 자발적 퇴사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필요 대상이나 조심할것 가장 대부분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3번째입니다. 회사의 유도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반드시 사유에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응해야 합니다. 사측을 믿고 넘어가다가 회사에서 ”본인에 의한 결정”으로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회사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