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은 끝났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은 끝났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 등록의 경우 인구 수와 주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베이스로서 이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당 연령층이나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과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가장 일반적인 주민등록 이라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급하락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많은 수의 영아들이 사망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을 이었었구요. 나아가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불법 전입 혹은 거주지가 등록지와 다른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정부는 아마 이런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GPS 오차해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24 앱을 통해 동급 주소지 세대주 세대원 누구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입력 후 사실 인증은 핸드폰의 GPS 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PC 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조하여 GPS 허용오차는 50m 로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차이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방법 다음은 참조하여 GPS 위치 정확도 설정 방법입니다. 정부 24앱 시작 전 오류 발생시 하기 정확도 설정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정부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실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행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중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무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GPS 위치가 주소지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무요건 주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2년 사실 조사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응답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가능한데 참여한 경우 그 이후 진행이 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만 지역 실시하며, 실 거주 여부에 대한 분명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해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면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직장인, 1인가구, 일의 패턴에 따라 낮에 집을 비우는 경우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으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비대면 기간은 어제까지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비대면 조사 신청 방법

2023년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위에서 언급한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PC에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무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앱 실행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 후 상단에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터치한다면 급속도로 사실조사에 참여 가능 합니다.

2023 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방법

11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며, 이야말로 사람이 방문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설실하게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속 회피할 경우,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