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부동산도 휘청, 위기의 건설사들

청담 부동산도 휘청, 위기의 건설사들

ECONOMY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기사가 최근 연이어 이슈가 되며 많이 발행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새마을금고에 예금 혹은 출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불안감이 엄습하셨을 것입니다. 내 돈, 괜찮은 걸까? 처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독립 운영입니다. 2.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비금으로 지급을 보증하여 줍니다.

3. 설령 새마을금고 어느 지점이 부도 경우에 처한다고하여도 일반적으로는 다른 지점이 해당 지점을 흡수합병하면서 예금도 같이 가져가므로 중앙회의 준비금이 아니더라도 예금은 다시 보호될 있습니다.

본론 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실효성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은 새마을금고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예금자의 예적금을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예적금 이외의 출자금이나 대출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경계를 필요합니다. 또한 5천만 원이라는 한도는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제도와 비교해도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보호해 주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허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의 예금과 달리 출자금은 자본금 성격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비금 조차 고갈되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상 준비금의 조성항목을 보시면 준비금은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현재 상황

새마을금고는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태를 진화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대규모 예치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뱅크런을 정부에서 막으려 할까요? 금융기관과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불신이 쌓이게 되면 국민들은 금융기관에 현금 등을 예치하지 않고 인출하게 됩니다. 그럼 새마을금고로 시작되었던 뱅크런이 다른 그 외 시중은행으로 붉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 은행들의 예치금이 줄어들 것이고, 시중은행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파산 및 투자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럼 곧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발 빠르게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에 나섰고, 현재는 빠져나갔던 예치금도 많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새마을 금고 뱅크런 사태 뱅크런이란?

2023년 6월 말 금융권 연체율이 발표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금융 불안으로 시작된 연체율 발표가 뱅크런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6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준 한 지점이 다른 법인으로 합병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고 부산저축은행을 겪어 봤던 예금 고객들이 뱅크런을 하기 위해 너도나도 예금 적금등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은행 위기에 따른 뱅크런은 금융 위기 상태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뱅크런Bankrun은 금융기관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뱅크런은 불명백한 경제 상황이나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먼저 당장의 위기는 해소되는 모양새

아래 기사의 내용처럼 처음 당장의 위기는 해소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부실화에 특히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작해서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연쇄 부실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주단 협의체를 다음달 만들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 대주단 협의체를 만든 건 새마을금고가 처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