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에는 소득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형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감액으로는 부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20가 감액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부부 중 1인만 받는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받는 경우, 소득역전방지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감액기준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감액의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가 적용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지라도 부부가 모두 받게 되면 20를 차감하고 받아야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Case 남편 혼자 받다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가구 중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며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남편은 감액대상이고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인 경우 부부 각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배우자 국민연금 0원, 소득 250만 원

ㆍ국민연금 연계감액 : 남편 20만 원, 배우자 전액 (323,180원) 부부감액 남편 16만 원, 배우자 25.8만 원 ㆍ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 : 73.2만 원, 부부 최대 연금액인 51만 원을 넘기 때문에 소득역전예방 감액 X 소득역전예방 감액은 없으며, 부부감액 금액이 적용되어 남편은 16만 원을 수령하고, 배우자는 25.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복해야만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중인 자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릅니다. 즉, 근로소득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 기준은 위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배능력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변경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가액에 관하여 직접계산하기 힘드신 분 께서는 아래의 링크 참조하시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부부가구 1인

부부가구 중 1인만 기초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의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310만 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0만 원 부부감액 감액 X 소득역전예방 감액 323.2만 원 310만 원 13.2만 원 따라서 소득역전예방 감액 적용 된 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초과이고, A급여액이 242,385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최대로 감액되면 기초연금액으로 161,59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며,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감액 대상입니다.

부부가구 2인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된 요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중복수급 여부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가능 중복수급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지급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중복 가능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뺀 금여를 지급됨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 불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청구해 전환 후 지급됨 장애연금 기초연금 중복 가능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릅니다.

유족연금 기초연금 중복 가능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초과하면 감액된 기초연금 지급됨 오늘은 기초연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께서는 오늘의 글 참조하시어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 포스트 방문해주시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