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 초과근무 규정과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나이스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뜻)

교사 초과근무 규정과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나이스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뜻)

저는 직원 7명이 있는 개인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휴무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공휴일을 전부 유급으로 쉬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1년에 추가로 15일을 줘야 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혹시 직원 급여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까지는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유급으로 인정하고,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대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등등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60일이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0일 단위로 신청인 거주지사무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휴가 종료 이후 신청하시는 경우엔 일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휴가수당 1일 통상 임금 times 미사용연차 개수 시급 일반적인 임금 209시간 1일 일반적인 임금 시간급 times 1일 근무시간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rarr 월급여 300만 원 총 상여금 120만 원 rarr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의 경우 통상임금은 월급여 300만 원 연간 총 상여 120만 원 중 1개월 치 10만 원 31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일반적인 임금 310만 원 209시간 약 14,833원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14,833원 times8시간 118,664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임금 과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 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임금 이 중요한데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뜻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 등등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구비서류 및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일반적인 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근로계약서 혹은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1부, 휴가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유산 혹은 사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임신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또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관 서식은 아래부터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아마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빨갛게 물든 버튼을 통해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 휴가 서식 모음 다운로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허점

임금을 적게 줄 가능성 근로자가 추가 근무한 만큼 받아야 하는 임금에 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임금이 적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손해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320만 원을 받아야한다면 근로자는 20만원 손해일 테니 사전에 본인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급 기본급 외 급여로 계산될 경우 포괄임금제로 3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기본급 250만 원 연장근로 30만 원 휴일근로 20만 원으로 나뉘어서 지급된다면 이 역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으로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시 대처방법

나의 근무가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되는지 잘 찾아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 담당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담당기관 분들도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를 하시는 만큼 허위, 악의적 신고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