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3명을 통해 2명으로 혜택 기준완화 다자녀특공 가능

다자녀 3명을 통해 2명으로 혜택 기준완화 다자녀특공 가능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그간 아이가 3명이어야 받을 수 있었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일부 바뀝니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서울시가 두 자녀만 있어도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세 자녀 가정만 누리던 혜택들이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아이들의 대표 놀이공간인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 원도 두 자녀부터 무료이고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 체험시설인 캠핑장 등 사용료가 감면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체육시설과 교습료도 두자녀부터 감면됩니다. 이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 현황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얼마정도 되길래 출산율이 낮다고 계속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걸까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입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어린이 1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출생되는 아이는 줄어들거고 결국에는 인구 소멸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인데 1.24명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3.8.16일에 발표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출산율을 올려보고자 정책을 변경해 저출산 이슈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비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자녀 가정도 찾기 힘들어졌는데요. 이야말로 지난해 출생아 중에 첫번째 어린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3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였던 게 30로 줄었고요. 셋째 어린이 이상은 8.2 였던 게 6 대로 줄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당장 출산율이 늘어나진 않을 텐데요.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론 당연히 집값도 포함되고요. 그렇다. 보니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지난해 기준으로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평균 32.6세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니 파격적인 지원대책 없이는 경우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제시 및 민영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다자녀의 기준은 2자녀이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제시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혜택을 올해 11월 시행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으면 국립국장이나 미술관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는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도 증빙 서류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영유아 동반자의 경우 첫째 입장 가능한 패스트 트랙 도입을 검증 중입니다.

다자녀 혜택 4 초등 돌봄 교실 및 어린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초등 돌봄 교실과 아동 돌봄 서비스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됩니다.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1.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첫째 검증 교육부 23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게하여 돌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증대 추진을 한다고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하교시간이 너무 빨라 부모 중 한명은 일을 그만두거나 회사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게되는데 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증대 추진 여가부 23 소득수준과 자녀수를 고려해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시키는 지원 확대를 검토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똑같은 경우 영유아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데 이 지원도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자리잡는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복지부 23 출산크레딧을 증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