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구성단위 4인 가족으로 가구주알콜중독는 중고생 자녀와 함께 보장을 원하지만 행상을 하는 그의 처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함에도 낙인감을 우려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하는 상태일 때 가구주는 신청하고 배우자는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인 가구주와 자녀들만 보장할 수 있을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사례와 같이 일부 가구원이 수급권을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가구원의 수급권까지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동 사례의 조사대상 가구원 수와 수급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급여신청을 저항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아니면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교육급여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 가구원별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자녀의 학생증 사본 아니면 재학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급여의 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및 자산 변동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입금되므로, 자녀가 전학하거나 취업하거나 휴학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시설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아니면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배우자와 사별 아니면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물에 입소한 배우자 아니면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아니면 부를 말합니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아니면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아니면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합니다. 삭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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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인 해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봐도 쉽게 정리해뒀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세요.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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