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요건에 관련해 알아보자

주식 대주주 요건에 관련해 알아보자

대주주 양도세 요건 10억원 50억원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의 기준이 됩니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일반 주주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요건에 충족될 경우 소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양도차익 기준이 아닌 그저 대주주인 것을 따져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주주 요건의 변화

2000년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100억 원이었다. 당시 화폐 가치를 감안한다면 지금 기준 400억 이상으로 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다. 그러다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 때마다. 대주주 요건 회피 목적의 매물이 쏟아졌고 이는 주식 시장의 하락에도 기여를 했다. 특히 2017년 말에는 다음 해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으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 총합 5조 1000억 원어치의 개인 매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요건의 변화만 보더라도 왜 코스피가 박스피의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감내하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적다.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언제인가?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직전연도 말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 현황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27일이 기준일이라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만약 2023년 12월 27일에 이미 대주주가 되었다면 다음 연도에 해당 종목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연말마다. 변동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 실제 주식 등록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2일 되는날 대금이 결제 T2일 되기 때문에 2023년의 경우 12월 27일 체결하고 종가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란?

대주주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대주주가 되기 위한 지분율은 회사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의결권 행사 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 대주주는 회사의 재무정보나 경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영 참여 대주주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주주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a. 이월공제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즉, 대주주가 한 종목에서 손실을 입었다면 다음 연도에 해당 종목에서 수익을 얻으면 이전 손실과 상계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삼성 주식을 10억원 보유하고 있었다가 2024년에 삼성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을 입었다면 다음 연도에 삼성 주식을 처분해서 수익을 얻으면 이전 손실과 상계해서 세금을 계산해야합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정리

대주주 요건 완화로 인해 대주주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매도를 하는 물량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준일은 26일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주주 요건 회피 목적인 물량만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개인의 판단에 따른 매도 물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책 자체가 개인의 매도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것 같다. 또한 과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은 50억원으로 완화가 되었지만, 또 언제 축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기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책 변화를 쫓으면서 투자에 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을 지키기를 바란다.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