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고 하네요.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최대 80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연 판매량 분류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sim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판매량 감소율 분류 40 미만, 40 이상sim60 미만, 60 이상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두 번째는 프리랜서 분들 같은 노무제공자 분들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비슷하게 노무제공자 경영자 각각 80%가 지원되며, 지원대상 직종은 최초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다음과 같은 12가지 직종만 해당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관광 통역 안내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규모 10인 미만 직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인데요, 인원수 상관없이 월 급여액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연관 없이 지희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반 근로자

첫 번째로 일반 근로자 분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되며,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획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대출인 희망대출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방역조치강화,영업시간제한,일상회복멈춤 등의 매출감소등에 따른 업종을 대상으로 지희망하는 정책자금 대출 입니다. 대출대상신용점수 744점이하업체규모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일 경우상시근로자수 연간 5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 10인 미만 개인과세,면세,영리법인 본점일 경우 대표자 1인이 운영중인 다수사업체,사업체 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하나의 사업체를 선정하며 희망대출을 신청할수 있으며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채무조정 지원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