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각 복지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3년 기준, 각 복지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면 미루지 말고 꼭 지원하셔서 각종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인정액중위소득 50 미만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근로, 사업이익 등 소득환산액재산, 보증금 등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 요건.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o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등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지급 예외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o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등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및 기간

아래의 표는 가구 구성원 당 지원되는 지원금의 액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담당 지역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2개월 및 3개월의 지원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사를 하여 3개월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어 총 쵀대 6개월간 지원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살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을 합쳐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수익이 90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얼마나 얼마나 지원되나요?

생계급여 계산은 아주 간단하여 아래 공식과 같이 가족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30 요금에서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해당 금액 월 소득인정액

일례로,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인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인 1,036,847을 월 소득인정액에서 제한 163,153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관련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1 소득 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자산 0.0417 주거용 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0.0104 금융자산 부채 0.0626 승용차 재산가액만약 일반자산 아니면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는일반자산 아니면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30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연관된 중위소득 50 소득액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038,946원2인: 1,728,077원3인: 2,217,408원4인: 2,700,482원5인: 3,165,344원6인: 3,613,991원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심사하는데에 연관된 조건은 오로지 소득인정액뿐입니다. 혹여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신다면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 소득 뿐 아니라 다양하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역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