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세금계산 (DB형,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세금계산 (DB형,DC형)

교사 명예퇴직 자격과 명예퇴직수당명예퇴직금 계산 방법나이와 호봉별 명예퇴직금액 정리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의 증가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자격이 주어진다. 명예퇴직 시에는 명예퇴직수당이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퇴직을 할 거라면 단순 의원면직보다는 명예퇴직이 더 낫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의 명예퇴직 자격과 처음 순위, 명예퇴직 수당 계산 방법에 관해 정리해 봅니다.

교사의 명예퇴직 자격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재직기간으로 공무원연금법 상에서 규정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교사 명예퇴직수당 지급

교사의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와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되고, 소속된 지역의 교육장을 거쳐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교사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각 지방 교육청의 재정상태와 명예퇴직 신청 교사 수에 따라 명예퇴직 가능 연령이 서로 다르고 매해 기준이 달라진다.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정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DB형, DC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

기존 퇴직금제도는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어느 회사를 다니든 똑같이 계산합니다. 상여금도 임금으로 환산해서 퇴직 직전 3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계산 방식입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 하셨다면, 먼저 자신이 가입하신 유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업 인사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그럼 DB형과 DC형을 비교해보고, 상황에 따라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당연히 퇴직금 수령을 할 때에는 얼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300만원인데 10년을 근무하였다면 3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분 제외 여기에서 퇴직금 운용 주체에 따라 퇴직연금DC형과 퇴직연금 DB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영하고,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금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과 근로 연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사람

위 방법대로 계산해 본 교사의 명예퇴직수당 금액은 2023년 본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교대를 졸업하고 만 23세에 9호봉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했다.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정년이 10년 남았을 때 퇴직 시 약 1억 6,600만 원을 받을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조금 남을수록 감소하게 되는데 하지만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명예퇴직수당은 약 2,528만 원으로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있습니다.

61세의 호봉이라면 4달 정도 월급이면 명예퇴직수당을 벌고도 남기 때문에 명예퇴직의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 50대 후반이 아닌 주로 50대 중반에 신청하는 이유는 명예퇴직수당 금액 차이가 정년 5년을 앞두고 계산식이 바뀌어 급간 차이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명예퇴직 우선순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사 수급원인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편성된 예산보다. 명예퇴직신청인원이 더 많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위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 교육공무원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기준 국공사립 정규교원으로서 실 근무경력이 옛날의 자 보직교사 능숙한 자초등에 한함 생년월일이 빠른 자 여기에서 언급하는 원로교사는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고령의 교사가 아니고, 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평교사로 복귀한 교사를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직급이 높을수록, 경력이 길수록 명예퇴직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