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간호 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간호 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지난 5월 29일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추경 통과 이후 닷새만인 6월 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추경 통과로 진행하게 된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의 사업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감소되어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은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에 한시지원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은 모두 인당 300만원이며 일시 지급됩니다. 당초 2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정부예산안이 2차 추경 국회 통과하며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법인택시지원금은 지방정부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의 일정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추후 확정됩니다.

전세버스기사 및 노선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기사지원금은 본 신청기간(6월 13일~6월17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월4일~7월15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7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요구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주요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기존에 제외되었던 간이과세자까지 요즘에 포함되어 10만 명 그리고 연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 있는 사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한 2만 곳 332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지원되며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 명, 전세. 노선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도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과 돌봄 지원도 포함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일부터는 2차 방역지원금이 바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정부는 1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기업 332만 개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간이과세자는 2021년 매번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 시기는 3월 첫번째 주 신속 보상 신청.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그 대상을 90만 개로 늘렸으며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렸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올립니다. 식당,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 이행을 정부 방침에 따라 잘 이행한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근속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로 근속 기준을 삼습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이직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전세버스기사와 노선버스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견습기간 및 이직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 소요 기간이 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거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이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인 것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신청 공고 어디서 확인하나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지원금이나 기사등으로 검색했을 때는 연관 내용이 잘 나오지 않으니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도 점점 그 끝이 보이는 엔데믹 분위기에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나오고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택시 및 버스기사들의 어려움도 곧 풀리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