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지급 가능할까 지급 규모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지급 가능할까 지급 규모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동네 마트에 갔더니 애호박이 1개에 1990원, 시금치 한 단에 2990원. 엊그제 추석 명절보다는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된장찌게 한번 끓이는데 호박, 두부,청양고추, 감자,양파 구매비용으로 약 만원이상 들어 갑니다. 물론 한번 사놓으면 두세번은 더 해먹을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진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5050세대와, 이제 막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2030세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현행 연금 제도에 대하여 불만들이 다수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이유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꽤나 높은 시점이어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분들과 곧 노후를 시작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1.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부부가구에 경우 두 분이서 수령하는 금액이 80만 원인데 감액을 합니다. 하더라고 64만 원 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58만 원 평균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없이 국가가 100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금액을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은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납입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수령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필요성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기초연금법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수급자들의 생활비로서 널널하지 않아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현재의 기초연금법은 수급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하여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수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제안 배경

정부에서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단독 가구 기준 월 3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임기 중에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임기 중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찬성 63로 우세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여당, 야당 구분 없이 제안된 공약으로 현재 인당 3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으로는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40만원 확대법에 대하여 찬반 여론을 조사했을 때 찬성이 63, 반대가 31로 찬성이 반대의 2배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찬성은 전국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진행 현황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진행 현황은 어떠할까요? 정부에서는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여러가지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연금개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인당 지급 금액을 늘려야 해야만 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은 굶주림 격차의 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에 더 주는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려 힘쓰고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정부와 연관 기관들은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