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신청 ‘이때’ 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이때’ 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어떤 사람이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며,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한 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그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했을 때 책정한 양육비가 있어도 이혼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양육비 증액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무요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을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물가상승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 치료비용 등 양육비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 증액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녀가 아프거나,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의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등등의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의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만 받아들이기에 학원비 내역, 병원치료비용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데이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재혼 후 양육비

재혼 후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까요? 양육자, 혹은 비양육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기존의 양육비 지급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원리적으로 친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재혼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비양육자는 지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비양육자는 여전히 자신의 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재혼 상황이 자녀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미혼모 양육비

미혼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고, 친부가 비양육자가 됩니다. 단,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친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 확인은 출생신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부가 확인되어야만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는 그 과정이 보편적인 사례보다. 대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 소개를 통해 분명한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그리고 감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 나서 양육비 채무를 상환하면 정지 처분이 철회됩니다.

혼외자 양육비

혼외자의 경우에도 친부 아니면 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양육비 청구도 비슷하게 결혼 상태와 독립적으로 부모의 의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미혼모 양육비 청구와 비슷하게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존재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 혼외자 양육비 청구 및 지급과 연관된 사항은 상간자위자료소송과도 얽힐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소개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로서 매우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무요건 이행해야 하며,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