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수급자격, 소득기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수급자격, 소득기준

기초연금은 노령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었다고 무요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수급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와 연관된 상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부부가 받으면 최대로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작성 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또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받습니다.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이고 부부가구 일 때는 323만 2천원 입니다.

3 기초노령연금 와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것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복지 제도로 저소득층인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기초수급 과 같은 생활비 이유로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신분들이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해 온 금액을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원리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택 기준액은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2,88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환산될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여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연관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기본정보,소득정보,재산정보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제안 배경

정부에서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단독 가구 기준 월 3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임기 중에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임기 중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찬성 63로 우세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여당, 야당 구분 없이 제안된 공약으로 현재 인당 3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으로는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40만원 확대법에 관해 찬반 여론을 조사했을 때 찬성이 63, 반대가 31로 찬성이 반대의 2배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찬성은 전국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결정됩니다. 그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과 등등 소득을 합쳐서 결정합니다. 등등 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등등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A 씨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30만 원의 국민연금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0.7*(200만원-103만원)+30만원=97.9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또한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250는 약 81만원입니다. 여기서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빼면 기초연금 수령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하는 방법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최대 40만 원을 받기 까지는 2028년까지 기달려야 되는데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