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맹탕이라는데 무엇을 담고 있나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이라는데 무엇을 담고 있나

혹여라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내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저 또한 관심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3대 사회개혁개방 정책 정책 과제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데 새로 개편된 개편안에 대해 찾아보고 미래를 같이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부분으로는 현재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보험료율이 절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화된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들어서 중장년층인 4050대는 보험료율 5 인상 시 5년간 인상하고 젊은 층인 2030대는 10년 동안 인상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금운용 개선

네 번째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올리고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8가 넘는 손실을 냈지만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 도와주는 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실시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납부재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 후 납부재개를 하려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만 해당함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재개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함 월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함 rarr 지역가입자 최저 연금보험료 9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세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현재 9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12나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 국가들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보험료 인상하면 비교적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등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450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30대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두 번째, 혹시 장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내가 낸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 염려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줄어드는 청년 세대 인구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낸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의 경우 현재 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지만 각 군별로 복무 기간 전체 기간 동안 100 국고로 도와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해야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노후 수입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또한 분명한 인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맹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보험료 인상 등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이득일 수도 있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미흡한 부분을 메우거나 청년 세대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