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휴가 외 2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휴가 외 2개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고요? 네, 위법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동법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의 경우 유급휴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한 근로자가 쓴 유급휴가는 1년 재직 이후 일어나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공제를 했었답니다.

즉 2년 재직 기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만 쓸 수 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 달 개근 후 일어나는 1일의 유급휴가1년간 총 11일를 다음 해에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차 휴가권과 연차수당 청구권 3

1 사실관계 A 회사피고와 근로자 갑원고이 있습니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002012년간 휴직하였습니다. 피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1년간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9년, 2011년 연차휴가 수당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첫 번째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 시 이 기간을 연차휴가 수당 산정 기간에 넣어야 하는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외 없이 1년간 출근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는지가 있습니다. 3 기본 법리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때문에 휴직할 경우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해당되는 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하여 재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기업 측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소진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업무로 인해 휴일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1년 미만 근무

월차의 개념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는 1달 만근시 1개 부여되는 휴일을 사용해야 해요. 1년 미만자의 연차 생성기준 1달 간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1개의 월차가 행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됩니다. 단, 지각 및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휴일을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경우는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요구출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노동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근속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유급휴가가 없습니다.든지,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15일보다.

적은 휴가일수가 적혀있습니다.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못 미치므로 무효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휴가를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그를 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법이 정한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커다란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