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보장 강화대상자 50%미만에 60만원

기초연금 소득보장 강화대상자 50%미만에 60만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와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넉넉치 않은 경우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과 공정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수령금액, 신청방법, 신청시기, 필요서류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수준,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번 새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2023년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단독가구 매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매월 51만 7080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 부부가구 271만 4920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가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예시

국민연금 50만 원, 근로소득 200만 원,아파트 5억 원, 예금 1억 원 소유 시,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일까?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50만 원 0.7 x 근로소득 200만 원 108만 원 1,144,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5억 1억 3,500만 원1억 2,000만 원 x 412 1,483,00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2,627,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2,627,000원이므로,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고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그러면 더욱 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세한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애그가 20를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함께 있고 같이 받는다면 한 가구의 소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시키고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안을 의논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개혁안도 나왔어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하고,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조금씩 기초연금 금액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인상시기도 언제부터라고 올바르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한 인상시기와 방법은 아직 분명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첫 번째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입니다.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두 차례 필요서류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세 차례 필요 서류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으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네 차례 필요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