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자와 양육비의 지정 기준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이혼시 양육권자와 양육비의 지정 기준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2023년에 변화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한부모가족지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양육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수익이 58 이하에서 2 상승하여 60로 변경됩니다. 2 차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 1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므로 긍정적이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한 번씩 정부에서 수정된 금액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 소득기준이 모든 복지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필요한 지표입니다.

아래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부모 가족의 2인 가구 기준 소득은 60가 2,073,693원으로 과거 58 보다. 약 69,000원 정도 인상 되었고 3인 가구는 2,660,890입니다. 수익이 이 금액이 되지 않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양육권 지정 기준

양육권은 아이의 앞날에 누가 더 좋은 영향을 끼칠지를 판단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3살 이하의 자녀의 경우는 현실적인 상황재정상태, 양육 여부 등이 양육권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주고 13살 이상의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가치있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양육권을 결심하는 데 있어 이혼사유는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를 제공했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폭력성이나 도덕적 결점, 도박, 알코올 중독 등은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양육권을 결정하지만 재판을 통한 소송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정 기준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하지만 조금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럴때 법원은 재산목록을 제출받아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목록 제출 시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며 수입은 부모의 소득을 합한 세전 금액입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의 1인 자녀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 자녀 평균 양육비는 감소합니다. 이외에도 거주지역, 자녀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표와 기준들은 산정 기준 참고자료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지침하는 겁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일시금지급명령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구간과 독립적으로 중위 60 이하면 모두 2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최근 열린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위반자를 가둬 두는 걸 말합니다.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에게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지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당신 기업 직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서 나에게 주고 그 차액만 직원에게 주라.라고 희망하는 겁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급여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화된 사례관리 강화

한부모 가정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