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 원 편성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 원 편성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4.8조 원 규모로 확대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예산 3,121억 원 증액 편성대학과 지역사회의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토대 마련저소득층 대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1,603억 원 증액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1,817억 원 증액하여 미래준비 투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원 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습니다.

기업 혁신,구조조절 지원

기업 혁샌,구조조절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편성

1. 금융위원회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024년 예산 2,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 원 크기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 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 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예산 대폭 삭감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재정운영방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출예산편성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재정운영방향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 당장,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예산으로 291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3년(527억3천만원) 대비 236억이나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경우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또한 23년58억 대비 43억원이나 감액편성한 금액이며, 2022년도의 경우 1,397억원을 편성하였던것과 비추어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되살아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IMF이후 첫 감액예산 편성?

대전시는 총 6조5,329억 원 크기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규모 대비 287억원이나 감소한 예산계획으로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천억원 이상의 적자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단점은 세원은 쪼그라 들고 세금을 더 걷을 방법도 없는 가운데 대전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백년지대계 대전을 위한 투자나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 의지와 노력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전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의 원인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 때문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체부 예산 사용처 자세한 내용

1 K콘텐츠 정책금융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역대 최대 1조 7,700억 원 제시 등 지원 대폭 강화, 콘텐츠 업계 활력 촉진 콘텐츠 정책금융 제시 1조 7,700억 원 23년 7,900억 원 해외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267억 원, 27개소 23년 108억 원, 15개소 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중견급 후반작업 양성 24년 신규 10억 원 콘텐츠산업은 이미 수출액 133억 달러를 기록하여 2차 전지100억 달러 가전80억 달러 등 주력산업 수출액을 크게 추월하였으며22년, 지난 5년간1822년 생산유발 효과 37조 원을 기록해 두는 등 수출 전선의 강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실한 성과에도 불구,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