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이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왜냐한다면 ＂

해고 quot;이 해고는 부당해고 로 보입니다 왜냐한다면 quot;

5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직원이 사업주와 동거 중인 친족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꽤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고 계신 경영자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수시로 근로기준법 연관 내용을 살펴보시고 법률 자문도 받으시면서 사업장의 법률 준수 상태 등을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한다는 내용에 알맞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처우 등과 관련해 꽤나 넓은 범위에서 규제 사항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lsquo;부당해고 구제신청rsquo;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있습니다.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토스의 평가제도?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동료평가가 입사와 퇴사에 영향을 주는데, 먼저 신입과 경력직 모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 동료들이 입사자가 토스의 기업 문화와 잘 맞는지 평가하는데 이를 3month review라고 합니다. 수습 통과 여부를 동료가 남긴 리뷰에 의해 결정된다니 놀랍지 않은가? 이승건 대표는 2020년 한 행사에서 이 기간에 평균적으로 10명 중 1명이 탈락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동료평가는 계속 이어지는데 삼진아웃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가? 지인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손해를 입힐 경우 경고를 주는 방식으로 3번 경고받게 되면 퇴사 권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토스 줄퇴사는 어떤 경우인가, 토스라이팅?

가혹한 인사검증 제도로 인해 사실 공정한 절차없이 퇴사를 권고받는 관행이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토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토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피어 리뷰 뭐가 문제인데?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몇년 전 카카오의 인사검증 방식이 논란이었다. 카카오에서 피어 리뷰를 도입해 인사 평가를 하는데, 감정을 담은 동료의 피드백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카카오 직원의 글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카카오가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이 사람과 일하기 싫다라고 답한 직원 수를 집계해 전 직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단연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토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회사에서 동료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인사검증 대상자의 단점을 직접 주관식으로 남겨 당사자가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매번 익명이 아닌 누가 작성했는지까지 볼 수 있어 인사 평가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 무단결근 직원 해고 방법

회사가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법에 따른 해고 절차해고예고를 밟아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로 인한 장기간 결근일 때, 회사가 고용관계 종료를 위한 해고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1. 전화, 이메일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외 연락처 정보를 통해 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연락을 취하라는 쪽지를 남겨주세요. 2.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