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 방법 신청 요건 수급기간 얼마 자주 묻는 문의 총정리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실업 수당 계산 방법은 퇴직 전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일수에 맞춰 수령하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얼마인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 주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은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금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요한것은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었다고 무요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재입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먹은 사람들이 고발되고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걸리면 받은 금액 벌금까지 추가됩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을 하려고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행위도 포함) 하지 못한 경우취업을 다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직장을 구만두는데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됨 (비 자발적 이직사유)*다만 이직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에 6개월 이상 다니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 이유가 운영 악화로 인한 해고, 계약만료 등 같이 나에게 있지 않고 퇴사한 이후에 다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180일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월~금요일까지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토요일에 대하여 사내 규정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 1월부터 6월까지 딱 6개월만 일을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10일 정도 경과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 이후 위의 표의 순서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온라인훈련을 수료하시고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센터 방문 전 꼭 해야 할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 수료방법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셔서 실업 수당 수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규정일뿐,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휴일에 대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간기업에도 이를 확대적용키로 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299인 미만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29인 미만 기업에 추가 증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5인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거나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사내 규정상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쉬고 계시다면 해당 공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공휴일 포함하여 딱 6개월만 일하셨다면 실업 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시면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금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