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 대상,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 대상, 금액

기획재정부는 20일에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으며, 2022년도 2차 추경안과 연관된 준비상황을 5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되면,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의 추경과 연관된 주요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확실한 기간이 나올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일 이내로 지급할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21년 7월 이전 손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역대책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피해가 큰 여행업, 전시 관련 업종, 공연업, 예식장업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손실보상에서 빼고 부분들을 피해 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신설한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코로나와 방역조치 장기화로 부채가 꽤나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회복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구조 패키지 부실화 소상공인의 채무액 조절 부실화가 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조절하는 프로그램 경영회복에 대한 지원금,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재창업 지원 등 개별화된 특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시기는 10월 중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정성 개선

기존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확실한 손해액을 파악하지 않고 행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처럼 일괄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작년 7월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대로 진행하고 (보정률과 최저금액 개선)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손해를 입은 업종들까지 손실을 파악하고 차등을 두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언제 지급?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피해지원금의 세부 지급액과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발표를 미뤘는데요.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관해 ldquo;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rdquo;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지원금 금액은 5월 10일 이후 시작되는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19년에 비해 매출이 향상됐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향지원 업종과 등등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며 두 가지 중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 상향 지원 업종 외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600만 원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20% 감소하였다면 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나오는 최상단 사이트를 통해 접속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으로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 번호가 3인 경우 홀수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시기는 신속지원인 만큼 첫번째 날 5월 30일 기준으로 몇 시간 이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확인 지원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이전에 수령을 한 경우가 없거나 매출액이 변경됐을 경우에 대상입니다.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비슷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국 70개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