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재난지원금 소식과 이를 이용한 스미싱,보이싱 사기행각

7차 재난지원금 소식과 이를 이용한 스미싱,보이싱 사기행각

생활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 컬렉터입니다.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생계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도 평균 3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코로나가 점점 기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7차 재난 지원금 소식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기기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으나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 가장먼저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모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수가 진행되는 항목은 1차 3차까지의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급 지급 연관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이제부터 분명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환수예측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관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관해 채무조정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실용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