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란, 50년 만기 주담대 LTV에 맞는 대출 나이제한 논란 쉽게 정리 알아보기

50년 만기 주담대란, 50년 만기 주담대 LTV에 맞는 대출 나이제한 논란 쉽게 정리 알아보기

50년만기 주담대가 10여 일 만에 1조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들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이 인기를 끌자 올해 은행들이 새롭게 대출상환기간을 50년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담보대출 상환기간이 10년 30년이 최대였는데 50년 만기 상품이 출시되자 히트를 치며 판매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반응

은행들이 연마다 걷어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연간 3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자 수익을 따져보시면 지금 국내 4대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1월부터 9월까지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는 지속해서 은행들에게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겁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이 취하는 폭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출 거래를 깬 일방에 부과하는 위약금 은행의 법에 따른 권리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우선 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행권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기류가 강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적용 대상이 일부 취약계층으로 제한이 돼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 경고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대출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DSR 규제 우회가 아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융위는 이로써 약 600억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자가 부담이 돼서 중간에 갚으려 해도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올 들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 중도상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 똑같은 경우 11월 기준으로 보시면 올 초 대비해 18조 원이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중간에 대출을 갚으려고 나서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더욱더 이런 중도 상환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동안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중간에라도 갚으려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그거에 있어서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우회를 위해서

50년 만기 주담대의 인기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이 큽니다. 올해 7월부터 규제가 강화되며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제1금융권을 기준으로 총대출액이 1억 원이 넘으면 DSR이 40로 제한됩니다.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연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이 되는 수준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실행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대출기간이 긴 상품입니다.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금리 추이를 제대로 예상해야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주기 상 상승하던 금리가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동형으로 대출을 받아도 괜찮다는 시각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추후 고정형으로 갈아타더라도 은행권에서는 보통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동형으로 대출을 실행한 다음 고금리가 부담스러우면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됩니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비교 사이트

지난 2년간 자고 일어나면 자산가치가 느는 역대급 Bull장이었지만, 이제 그 뜨거웠던 불이 사그라들고 winter가 왔어요. 꽁꽁 언 발에 계속 오줌 누기보다. 성실히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기 위해 뛰어야 합니다. 체온이 오르고 투자 면역력이 올라오면 어느새 자산원칙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투자는 인내심 싸움이라는 것을,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모두 이번 기회로 현명한 자본부채 관리 하셔서 winter 끝에 웃는 winner가 됩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