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2023년 6월 28일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제정 배경과 시행된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Korean Age Act이 시행되기 과거에는 조선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서양식 나이, 한국식 나이, 혼합식 나이 등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각 기관, 기업 등에서 구체적인 나이 확인이 어려웠고, 인적사항 등의 기록에서도 나이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국회에서는 나이 연관 법규명서 줄이기 등 업무개선 조치법안을 통해 서양식 태생나이 계산 방법을 한국식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처음 법률적인 것만 봐도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간편하고 분명한 계획을 적용하게 되므로 법적 분쟁이 줄어들게 되어 각종 신분증 발급이나 공적 서류 작성 시에도 혼란이 없어지겠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연령 차이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호자 혹은 고객 연령대 파악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단점도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란?

만 나이 통일법은 조선에서 시행되는 법률로, 나이 계산 계획을 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해가며 많아지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 표기에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이와 같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법률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통일화합니다. 이로써 공문서, 법조문, 언론 기사 등에서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며, 일관성 있는 나이 표기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시행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정책과 제도들은 당연히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살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만 나이 시행으로 국민의 불편이 뻔한 몇 가지 사례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학연령 초등일부 학교들은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 주류 및 담배 구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뺐을 때 19 이상인 경우에는 생일과 독립적으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의무 병역 의무와 연관된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바뀌는 것은

사실 이미 금융권이나 관공서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취학연령, 주류와 담배구매,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는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의 경우 18세이고 신체검사를 받는 나이는 19세로 정하고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에도 청소년으로 규정되는 연령만 19살 미만인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류와 담배구매는 2023년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고 2024년이 되면 2005년생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굳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독특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나이를 세는 방법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초등학교입학시기 초교 입학시기는 만 나이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나이기준을 적용합니다. 주류나 담배 구입기준과 병역법적용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