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022년 1분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안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몰라 못 찾아간 금액이 여전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분기 지급 관련하여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 19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시작합니다.

kr를 통해 63만 건의 빠른 손실 보상 신청이 처음 접수됩니다. 신청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종료를 기준으로 5일 동안 신청제를 적용해 대중대중교통 혼잡을 예방합니다.

홈택스 확인 방법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발급

이런 부분들은 모두 국세청 자료로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대체 정부에서 어떤 수치로 계산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하기 홈택스 표준재무제표 증명 발급 메뉴로 진입하시면 철저히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하기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매출액과, 판관비, 영업 손익 등 정부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로 사용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에 관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은 매출이 감소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언급드리자면 1, 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분들이시라면 매출이 감소되지 않아도 방역조치를 확실히 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기초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간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판매 수익 하락 비교 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손실보전금 공통 지원 요건 및 매출감소기준,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제외요건 등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 손실보상 방역지원금과는 기준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과금 지출내역 내역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 방법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2020 2021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택 1 더 구조화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콜센터 문의 혹은 소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차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지급의 대부분의 경우일 것입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추가 자료제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통장 수령 및 통장 압류 등 여러 사유로 신속지급 받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고 지급 받았지만 지급받은 금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에서 개선사항은 바로 기존 판매 수익 0원 사업자 문제였는데요. 판매 수익 0원이면 폐업으로 계산하여 판매 수익 감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는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영업이익률, 급여 비중, 임차료 비율 2021년 이후 개업자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인 인건비, 임차료는 개별 기업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게 됩니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0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영업이익률 산출 자료집은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참조하고, 인건비, 임차료는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내용을 참고로 합니다.

영업이윤 산출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마 손실보상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추계신고에 해당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고유형별 인건비, 임차료 인정항목입니다. 역시 개업시점 때문에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2020년, 2021년 혹은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심의확인보상, 확인요청 방법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7월 5일부터 첫 5일간 신청 가능하며, 5부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신청 : 7월 11일부터 첫 10일간 신청 가능하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합니다. 확인보상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