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역대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중위소득 조회

2024 역대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중위소득 조회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급자 자격요건이 작년과 다소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중위소득기준자체가 바뀌었기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여부도 달라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중의 하나인 중위소득기준액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자격요건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의 요건은 가구수별 중위소득기준 32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구수당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소득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지요구하는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나 개인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 건강 상태, 자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어요.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조건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를 포함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유지를 지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으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측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계산 방법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소득 인정액 차감입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29,913원으로 32 적용하면 약 1,834,000원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최저보장 수준인 중위소득 32 약 1,834,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되므로 만약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지원받는 생계급여는 83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해당 금액의 1.04만큼만 월소득으로 보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로 전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천만원이 있으면 월소득 인정액은 62만원6.26이 되는데, 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월소득 인정액이 천만원100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화물차나 농어업에 사용하는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가액을 50 감면하고 소득환산율은 일반자산 4.17를 적용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범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식료품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식료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주거비로써 월세 아니면 주택 연관 비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필요한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로써 등록금, 교과서, 문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생활비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범위 내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본연의 정책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하기

보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장학금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4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 입니다. 제출서류는 신청 후 1일3일휴일제외 뒤에 장학금 rarr장학금신청rarr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생략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세 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