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깐깐해진 실업급여 변경내용 , 신청하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는 글인데요. 2024년부터 최저구직수당액 인상과 1일 소정업무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과 이직 전 1일 소정업무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오늘하루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알아보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액이 중단된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부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가입 기간, 나이,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
1. 워크넷에 구인구직 완료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의 수강 완료 3. 신분증 지참 4.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준비 서류들 5. 이직확인서 완료 여부 퇴사 처리 전 이직확인서에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해당 항목에 에 대해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저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로 그와 연관된 이직코드인 20번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늦어지면 회사에 전화하셔야 하고 부담스러우시면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전화로 대리 요청해 주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장래에 대한 대비 교육 및 스킬 개발 지원
새로운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교육 및 스킬 개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동향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가지 직종에서의 경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변경된 수급자격
개인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큰 기어여를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긍정적이지 않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구직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간섭 강화 재참여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구직급여 최대 50 삭감 이렇게 5월부터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고 반복 수급자 지원이 감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실업상태 증명을 위한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증과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에 구직 등록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 상태의 확인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가장 필요한 단계로, 이를 통해 검증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업 상황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첫 차례 단계이며, 그 다음으로 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진행 실업 상황을 증명한 후에는 워크넷에 회원가입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등록함으로써 자기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경되는 이유
오래전 부터 제기 되었던 문제중 하나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입니다. 최근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1월만 해도 18만명이 넘습니다. 22년 1월에 2천 명이 었던것과 대비하여 아주 높게 증가 하였습니다. 실업 급여자는 17년도에 120만명, 21년도에 178만명, 22년도에는 163만명 코로나 이후 급증한걸로 보이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이들중 새로 취직 활동을 하기 보다는 높은 실업급여를 통해 재참여 하지 않고 실업 급여만 수령하여 형식적인 구직서 제출과 면접 불참으로 이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오래전 부터 부정수급 사안을 이제서야 지원 내용을 수정하여 부정수급을 줄이 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까지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대한 대비 교육 및 스킬 개발
새로운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교육 및 스킬 개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