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기준 안내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기준 안내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한 조건이 많이 완화되고 더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도 종류가 다르게 있는데요. 시니어 톡톡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이나 가족구성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급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사람들을 직접 발굴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있어 주변 이웃들에게 제보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월 소득을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워낙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체계적인 계산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약 60만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와 교과서 및 부교재 구입비, 문구 비용 등을 도와주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최저 교육비 100로 초등학교가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입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부터는 이전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의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의 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하여 의료비나 약제비 등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 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6인 기준임대료를 10를 가산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별 다른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 선정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당연히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식, 혹은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연을 끊고 사는지 통신기록, 통장 기록 등을 모두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봤자 금방 들통날 수 밖에 없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인원은 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 구비서류를 첨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 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임대차계약관계 증빙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가능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rarr 복지서비스 신청 rarr 복지급여 신청 rarr 저소득층 rarr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중 택1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