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변화와 최저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임금체불)

2023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변화와 최저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임금체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을 하루 일급으로 계산 시 76,960원, 한 달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입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은 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대비 460원 오른 금액이며, 퍼센트로 계산 시 5 인상되었습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월급은 2,010,580원 으로 200만원을 돌파한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22년도는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유급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은, 1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되며,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런데요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근거는 그보다. 35년 앞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시행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저임금 단점은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생계를 꾸리기 힘든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슈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임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했죠. 국민들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주휴수당 필독

최저임금 계산 시,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개념을 잘 요구하자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만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를 따르는 경우, 평일 5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즉, 만약 당신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중인 합의를 맺었다면, 당신은 한 주 동안 총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8시간 시급만큼의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단점

1. 기업의 경영관리 부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고 경영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고용 문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직원을 감축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조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비교적 저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제품의 비용도 증가함에따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15세 이상 18살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최근 8년간 최저임금 상승 추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8년 간 최저임금 상승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좀 더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