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2023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차상위계층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차상위계층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제법 많습니다. 자기가 차상위계층은 아닌지 글에서 소개하는 차상위계층 확인방안으로 확인해보고, 신청방법과 혜택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법정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어떤 계층을 뜻하는 것인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복지급여 수급기준에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고, 부양할 가족도 없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얼마나?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와 에서 조회한 결과 55가지가 조회될 만큼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부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이 있고 아래의 항목을 통해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문화누리 카드 도서, 공연, 영화 등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이며 연마다 10만 원씩 충전됩니다.

2 초중고 학비 지원 자라는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위해 학교 수업료 및 교육 급여가 지급됩니다. 3) 이동통신요금 감면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4) 초등 돌봄 교실 – 맞벌이 하는 부모들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초등 돌봄교실 무료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종류는 크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혜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양곡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양곡을 할인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정부양곡 구매를 희망하면 609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지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나 사업수익이 있는 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기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과 소정의 교육 등을 이수하면 근로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연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사업, 각종 급여 등 선택 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수익이 512만 1080원 이었다면 2023년은 5.47% 인상되어 540만 964원이 됩니다.

아래는 2022년과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한 표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화된 급여체계 개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80를 현금으로 도와주고 있으나,개별화된 급여 체계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 급여하던 과거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가지 욕구에 맞도록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을 다양화하며,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상대적 굶주림 수준을 고려한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되고, 임대 이자 연금소득 등의 재산소득이나 국민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 등 공적이전소득도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준용하는데,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가까운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 및 자산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초기 안내를 진행한 후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자산 조회 후 문제가 없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양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산 및 소득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할 센터로 전화하여 자기가 준비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등등 차상위계층에 연관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모든 혜택 세심하게 체크 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