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이슈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3년 기준, 독립주택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에 따른 소득인정액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electric vehicle 등 친환경 차량이 느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대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2023년에는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5%의 인상률입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지사 방문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신청인 스스로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기초연금 경로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요청 시 직원이 노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체 신청 방법
만약 건강상의 이유나 그 외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한 신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혹은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팩스 번호는 각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시간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정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에 따른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대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