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난방비 폭탄 필자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난방비에 허리가 휘다못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바로 에너지 바우처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화두가 되다보니 대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누가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년 난방비가 극소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다면 올해는 일반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부담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난방비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을 보시고 자신이 혹시 에너지 바우처 아니면 다른 그 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리를 보다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입니다. 실제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판단에 가장 필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이 근로능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합니다.

등등 인원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수입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며 수입이 추정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자활업무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자활근로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이 신체를 쓰는 일입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요구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연관된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0일 후에 선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했다면 다음 마지막 남은 기준은 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선정기준과 비교하면됩니다. 선정의 기준이되는 요율은 그때그때 바뀌게 되므로 연도별로 최신 요율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8인 이상 가구의 산정 공식 7인가구 기준 7인가구 기준 6인가구 기준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과 재산요건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단위로 안내장이 날아오고 그에 맞춰 신청을 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자신이 아직 안내장을 받지 못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 같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