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_최저 실업급여 일액 인상

2023년 실업 수당 변경사항_최저 실업 수당 일액 인상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뉴스들이 최근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2023년 실업 수당 요건 변화된 점 및 내가 얼마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 활용 금액 정밀 탐구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구직자들의 일탈 현상이 많기에 제도 개선에 나서고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호응하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정부가 지적한 실업 수당 제도의 문제점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수령한 163만 명 가운데 약 28인 45만명은 실업급여가 본인의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를 한 달로 보시면 최저 월급은 세전 약 220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4대보험, 세금등을 공제시 179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결국 월 최저 실업 수당 185만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수입액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일을 했을 때보다. 일을 하지않았을 때 돈을 더 벌게 되는 현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보험율을 근로자 1.3에서 1.8로 인상을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5조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적립금은 5년만에 고갈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개편안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상 실업 수당 수급액의 경우 원리적으로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이렇게 받게 되어 이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게 되면 최저 임금의 80, 1일 기준 8시간 약 6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월로 계산시 약 185만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과다합니다. 보고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의 기준은 실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여액의 60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금액이 모두 다르겠지요. 구체적인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실업 수당 지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금액인 하한액 기준이 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늘리며 실업 수당 하한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용보험은 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분배해서 부담하고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소득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소득액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업 수당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해야 근로자의 실업상태가 확인되고 실업 수당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먼저 기업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빨리 신고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신고처리가 되었는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실업 수당 수급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구직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 및 구직신청을 등록하세요 3. 수급자격자 온라인교육 시청 관할센터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훈련을 시청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접속 2. 본인인증 로그인 후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합니다. 3.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처리 상태 확인 사업장에서 제시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가 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4. 구직신청워크넷 구직등록 이직인증서와 상실 신고서를 다. 확인하셨다면, 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력서 등록시, 이력서에 희망직종을 선택할 때 선택한 희망직종으로 추후 구직활동을 해야하니 신중히 선택 5.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교육동영상 시청 완료 워크넷 구직등록 이후 다시 에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훈련을 구해 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