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여도 받을 수 있다 )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여도 받을 수 있다 )

by. 돈버는 정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니, 아래부터 자격요건 확인하여 바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로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입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수입이 1억원 이상(세전) 아니면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제도라고 합니다.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아쉽게 떨어졌거나 안되셨던 분들, 요즘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 있으시면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급 세대이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수급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 소득자산 및 부양 여부 사실조사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연중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본인,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 접수 후에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자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처리기한은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상담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 확인되실 겁니다.

근로 능력 판단 기준

18살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 18살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증 장애인 이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면야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차근차근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